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국내 태양광 시공 수주액 규모 중소 전기공사업체가 태양광 발전설비 시공업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에 나선 가운데 관련 분야 대기업도 즉각 반발해 갈등을 불가피할 조짐이다.
6일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전기조합)은 태양광 시공업의 중기적합업종 지정을 중소기업청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광 전기조합 회장은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태양광 시공사업에 중소기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중기적합업종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기적합업종 신청 요건은 관련 분야 종사 중소기업이 10개 이상, 공공기관 연간 구매실적이 10억원 이상인 제품이다.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10개 이상 중소기업이 모인 협회·단체를 중심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동반 성장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전기조합은 당초 태양전지, 모듈, 인버터 등 태양광 제품 제조업까지 중기적합업종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신청 범위를 시공 분야에 국한하기로 했다.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이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3년간 관련분야에 대기업 진출이 제한된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태양광 발전소 시공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중소 전기공사기업 관계자는 “태양광 시공 업체가 많고 가격 경쟁이 치열해 업계 이익률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시공업을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해도 태양전지, 모듈, 인버터를 제조하는 대기업이 큰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조합이 태양광 시공업의 중기적합업종 지정을 두고 관련분야 대기업은 반발하고 있다. 태양광산업협회를 중심으로 태양광 시공시장에서 사업 규모에 따라 이미 대·중소 기업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돼 있어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높지 않다는 입장이다.
태양광 시공분야에 진출한 대기업 관계자는 “㎾급 소규모 사업은 중소기업 위주로, ㎿급 대규모 사업은 대기업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돼 있다”며 “태양광발전설비 시공업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을 검토할 때 대기업에 대한 역차별 요소가 발생하지 않는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태양광 시공 시장 규모 (수주액기준) 업계 추정(RPS물량, 지자체보급사업물량 합산)>
최호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