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를 창출하는 국내 방송콘텐츠에 전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정부가 저작권 보호 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케이블TV는 케이블TV방송협회가 신탁단체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에 속도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케이블협회는 ‘유료방송 영상콘텐츠’ 신탁단체를 설립해 △열악한 중소 채널사용사업자(PP)·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저작권 통합관리 창구 수행 △신규 플랫폼 유통 활성화로 새로운 수익 모델 창출 △불법 콘텐츠 적발로 콘텐츠 유통환경을 개선. △개별 PP가 하기 힘든 해외 교민방송을 대상으로 콘텐츠를 유통해 채널다변화도 꾀한다는 계획이다.
지상파 방송은 콘텐츠 시장에 80% 이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개별 영업이 잘 되고 있어 외부 신탁단체를 따로 만들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방송협회 관계자는 “지상파는 개별 영업을 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콘텐츠를 신탁단체에 맡기는 경우가 많지 않다”며 “해외에서도 영상 콘텐츠는 신탁단체에 맡기기보다는 개별 영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지상파는 드라마, 오락 등 프로그램을 각 회사별로 계약 공급하고 있다. KBS는 KBS미디어가 온·오프라인 구분 없이 자사 방송, 음원 등 콘텐츠 유통 사업을 담당한다. MBC는 글로벌사업국에서 맡는 데 글로벌사업국의 매출이 MBC 전체 매출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크다. SBS는 SBS콘텐츠허브에서 직접 유통을 맡고 있다.
업계에서는 2015년 한미무역협정(FTA) 방송 시장 개방이 이뤄지기 전 방송콘텐츠 저작권보호에 대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업계관계자는 “음악은 신탁단체가 구성돼 권리자의 이익을 대변하고 저작권 보호를 하고 있다”며 “하지만 방송은 별도의 신탁단체가 없이 개별방송사별로 저작권처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방송영상콘텐츠’ 신탁단체 설립과 관련해서 ‘지상파’와 ‘유료방송’을 나눈 사례가 아직 없는 관계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