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야 활성화를 위해 박근혜정부가 내세운 카드는 ‘경제 민주화’와 ‘창조경제’다. 하지만 실행 능력은 미흡했다는 것이 대체적 평가다. 국무조정실이 최근 발표한 박근혜정부 4대 국정기조(경제부흥·국민행복·문화융성·평화통일 기반) 평가에서 경제 부흥이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여기에 경제 총수인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잦은 실언과 뚝심 부족으로 리더십 문제가 늘 도마에 올랐다. 경제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의 당면 과제는 혁신적 규제 완화와 체질 개선인데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특히 박 대통령이 “자나 깨나 국민의 먹고 사는 걱정 외엔 다 번뇌”라고 밝혔지만 일자리 창출이 만족스럽지 않았고,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도 여전히 차가웠다. 막대한 부채에 허덕이는 공공기관 개혁도 막 첫발을 뗀 수준에 그쳤다.
물론 성과가 없는 것도 아니다. 무엇보다 저성장 흐름을 끊은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유례없이 8분기 연속 0% 성장에 허덕이던 우리 경제는 지난 2분기부터 반등세로 돌아섰다. 4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3.9% 성장을 달성했다. 지난 1년간 취업자 수는 전년보다 40만명 가까이 늘었다. 무역 부문에서는 세계경기 회복 지연 등 어려운 환경에서도 3년 연속 무역 1조달러와 사상 최고 수출(5597억달러)과 무역 흑자(442억달러)를 달성했다.
하지만 창조경제 핵심 축인 금융 분야는 여전히 끼워 맞추기식 창조금융 재탕 상품 출시와 정책기조를 이어갔다. 과거 이명박정부 시절 ‘녹색 금융’ 활성화 정책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지적이다. 박근혜 정부는 ‘창업→성장→회수→재투자·재도전’의 벤처창업 생태계 선순환이 이뤄지기 위해선 윤활유로 금융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수 조원을 들여 성장사다리 펀드를 구축하는 등 기업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금위주 정량정책들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더해 은행 또한 각종 창조금융 상품을 내놓았지만 시장 반응은 여전히 싸늘하다.
금융권의 부화뇌동 못지않게 전임 정부 정책을 계승하기보단 새로운 정책을 내세워 밀어붙이기만 하는 정부의 고질병이 원인이다. 경제민주화도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초기 성과를 달성했지만 집권 1년이 지난 지금 경기활성화 정책에 밀려 초심을 잃었다는 평가다. 정책의 무게중심이 경제활성화로 옮겨가면서 ‘경제민주화 종료론’이 급격히 대두했고, 관련 입법에 대한 추진동력도 떨어졌다.
GDP성장률 추이 (전년 동기비, %)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