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전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는 전자정부 구현이었다. 부처별 고유 브랜드를 단 전자정부 시스템이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구축됐다. 이 시스템은 좁은 국내를 벗어나 해외 수출로 이어졌다.
‘너도나도 해외로’를 표방하며 나선 결과 성과도 제법 나왔다. 그럴 때마다 기관에서 내놓은 보도자료에는 몇 번째 수출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수출인데 실질적으로는 그냥 주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수출건의 대다수가 우리나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해외 전자정부 원조사업을 통해 이뤄지다보니 우리 돈으로 사주는 꼴이다.
그나마 이 같은 수출도 최근에는 일본의 물량 공세에 떠밀려 주춤하는 모양새다. 관세청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미얀마 정부에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를 수출하기 위해 공을 들였으나, 총 2조원대의 유무상 원조를 제안한 일본에 무너지고 말았다. 앞서 일본은 베트남에도 3000만 달러가 넘는 무상 지원 등을 제시해 통관시스템 구축사업을 수주했다.
한국보다 더 강력한 유무상 원조를 일본이 제시하면서 우리 시스템의 수출로가 막혀버린 꼴이 됐다. 돈으로 밀어붙이겠다는데 어쩔 수 없지만, 시사점도 있다. 일본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라도 국가 차원에서 자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해외로 전파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표출했다는 점이다.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다.
일본의 물량 공세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지만, 그렇다고 손을 놓을 수는 없다. 우리 강점인 우수 정보기술(IT)을 근간으로 시스템의 우수성을 알리고, 행정 노하우도 함께 전파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최근 아베노믹스를 앞세워 경제 활성화를 노리는 일본에 맞서 한국도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외교와 전자정부 시스템 전파 노력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신선미 전국취재팀 부장 sm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