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호주가 지난해 12월 협상 타결 이후 두 달여 만에 자유무역협정(FTA) 가서명 절차를 마쳤다.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우리가 호주에 수출하는 자동차·TV·냉장고 대부분의 관세가 즉시 또는 3년 이내 철폐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0일(현지시각) 호주 캔버라에서 양측 수석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한·호주 FTA에 가서명하고 이를 확인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13일 밝혔다. 양국은 올 상반기 정식서명을 거친 후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내년 1월 협정 발효가 예상된다.
한·호주 FTA는 상품, 서비스·투자,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등 총 23개 장으로 구성됐다. 협정이 발효되면 우리의 대호주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전 품목 관세가 3년 내 철폐된다. 이 가운데서도 호주의 대한국 자동차 수입액 중 76.6%는 관세가 즉시 없어진다.
TV·냉장고 등 가전제품과 전기기기, 일반기계도 대부분 품목의 관세가 즉시 사라진다. 자동차부품 관세는 3년 내 철폐 대상이다. 이들 품목의 2012년 기준 대호주 수출액은 △승용차 21억달러 △일반기계 5.5억달러 △가전 3.3억달러 △자동차부품 2.9억달러 △전기기기 2.2억달러 등이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는 품목 수 75.2%, 수입액 72.4%에 해당하는 품목 관세를 즉시 철폐한다. 호주의 관세 즉시 철폐 대상은 품목 수 90.8%, 수입액 86.0%다.
정부조달 시장은 상호 개방한다. 호주는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미가입국이다. 한·호주 FTA에 따라 우리 기업의 호주 정부조달 및 민자사업 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호주 정부조달 시장은 연 40조원 규모다.
지식재산(IP) 분야는 △일시적 복제 등을 포함한 저작권자의 포괄적권리 인정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자 사후 70년(방송은 50년)으로 확대 보호 △지식재산권위원회 운영 등에 합의했다. 서비스 개방은 한국과 호주가 앞서 미국과 각각 체결한 FTA와 유사한 수준으로 이뤄진다.
농축산물 분야는 일부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한미 FTA에 비해 보수적인 수준이라고 설명하지만 농축산 업계는 줄곧 경쟁력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한·호주 FTA 공산품(임산물 포함) 양허 유형별 주요 품목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