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협상, 올 상반기가 분수령

우리나라가 참여를 타진 중인 거대 자유무역협정(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올 상반기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TPP를 주도하는 미국이 상반기 내 협상 마무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수개월 내에 한국의 TPP 공식 참여를 비롯한 전체 협상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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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는 12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음식점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미국·캐나다·멕시코·페루·칠레 다섯 곳과 TPP 예비 양자협의를 가졌다”며 “미국은 TPP 협상을 상반기 중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며 선진국도 대부분 동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TPP에 `관심 표명`을 하고 참여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기존 협상 참여국과 예비 양자협의를 벌여왔다. 최 차관보는 “(우리와 양자협의를 가진 나라는) 기본적으로 한국같이 중요한 곳이 들어오는 것을 환영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TPP 참여 확정 여부와 시기에는 아직 유동적이라고 답했다. 최 차관보는 “우리나라의 TPP 협상 참여 시기를 궁금해 하는데 협상 자체가 지연되고 있어 아직 시점을 못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협상에 참여 중인 아시아 일부 국가가 TPP의 높은 요구 기준을 부담스러워하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후반부로 접어든 한·중 FTA는 종전 방침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최 차관보는 “협상 데드라인(마감시한)은 없지만 제일 우선순위를 두고 진척시키겠다”면서 “다만 진척을 위한 진척은 할 수 없다”며 실리를 추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세종=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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