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정부의 원격의료,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허용 정책에 대해 전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안철수 의원은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에 대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원격의료, 의료영리화 시도는 의료 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의료정책을 경제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원격의료는 오진과 책임 소재의 위험성이 있고 환자 치료에도 한계가 있다”며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자 등에 적합한 서비스는 원격이 아닌 방문진료”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가 의료 복지 어떻게 이해하는지 묻고 싶다”며 “공공성보다 효율을 강조하면 의료기관이 수익성이 떨어질 경우 저소득 환자 진료를 기피하는 현상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이어 “잘 사는 나라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도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는 나라”라며 “의료영리화는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넓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오제세 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장)도 안 의원과 의견을 같이 했다. 오 의원은 “정부의 의료민영화, 원격진료 정책은 우리 의술을 돈벌이로 삼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며 “영리 때문에 의료비가 대폭 증가하고 국민들이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을 종전 60%에서 80% 이상으로 높이고 건강보험 제도를 건전하게 발전시키는게 우리의 과제”라며 “정부가 정당한 방법을 멀리하고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것은 우리 의료 체계를 망가뜨리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 정책은 의료 민영화와 관계가 없다며 안 의원, 오 의원과 의견이 다르다고 말했다. 의료 부문 산업화를 위한 기회를 줘야 한다는 설명이다.
홍 의원은 “의료가 돈벌이 수단이 되면 안되지만 지금의 건강보험 정책이 의사의 상당한 희생을 토대로 유지돼 왔다는 불만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산업화 여지가 있는 영역이라면 문을 열고 어떻게 부작용을 없앨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