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출범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등급 심사의 공정성, 예측 가능성, 전문성 등 `3박자`를 최우선 과제로 내걸었다. 이전 기관에서부터 쌓여온 불신과 불공정에 대해 신뢰성을 회복하는 것이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 초대 설기환 위원장은 이에 대해 심의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미래지향적 조직으로 꾸리겠다고 약속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설기환 청운대 교수를 초대 위원장으로 부산 영상센터에 새 둥지를 틀고 23일부터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설 위원장은 “게임위 출범과 함께 심의 서비스에 관심이 크다”며 “심사의 공정성, 예측가능성, 전문성을 갖춘 기준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사후관리보다 예방에 초점을 맞춘 전략도 내놨다. 서류 행정에 머무는 현 사후관리 제도를 시스템 기반 모니터링으로 전환하고 예방과 계몽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복안이다.
설 위원장은 이어 “현재 심의 제도는 5~10년 후에는 사라지는 제도가 될 것”이라며 “위원회도 이러한 흐름에 맞춰 글로벌 심의 표준을 선도하고 세계화되는 게임 업계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게임위는 일부 온라인게임과 아케이드게임의 등급심사와 함께 불법 게임 사후관리 업무도 담당하게 된다. 청소년 이용가능 온라인게임 심사는 게임위 출범과 함께 민간심의기구로 업무를 이관하게 된다.
업계는 게임위의 힘찬 출발을 위해선 신뢰성 회복이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최우선 과제로 모호한 관련 기준 정비를 꼽았다. 특히 아케이드게임의 경우 일부 사행성 논란이 있는 게임에는 등급분류가 이뤄지면서도 대법원이 등급분류를 하라고 판결한 사안도 등급을 주지 않아 이를 둘러싼 불신이 깊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게임물등급위원회 시절 논란의 중심이 사행성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라며 이미 심사기준정비위원회가 만들어진 만큼 명확한 심사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게등위 시절 등급심사와 관련 논란을 빚었던 인물들이 여전히 게임위 내부에서 주요 업무를 맡는 것에 대해 조직 쇄신도 주문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