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의 불법 보조금 지급과 정부의 단속이 반복되면서 보조금 지급방법이 갈수록 음성화되고 있다. 심야 스팟성 판매는 기본이고, 온라인을 넘어 이제 앱을 통한 정보 공유까지 이뤄진다. 보조금 혜택을 받는 층도 극히 일부로 제한돼 `보조금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는 추세다.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휴대폰 보조금 투명 지급을 골자로 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법(단통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휴대폰 보조금 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폰 앱 사용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구글플레이스토어에는 `호갱님 우리호갱님` `호갱탈출` `폰팔이` `깜짝폰 공짜폰 버스폰` 등 10여종의 휴대폰 가격정보 공유 앱이 등록돼 있다. 앱이 제공하는 핵심 내용은 보조금 정보 공유다.
앱을 통한 휴대폰 가격정보 공유가 늘어나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온라인까지 불법보조금 지급 감시를 확대하고 있어서다. 과거에는 뽐뿌나 뿌앙 등의 사이트를 통해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공개된 사이트에 정보를 올리는 경우가 드물다. 대신 심야시간대 높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판매 정보를 스팟성으로 공지하고 이런 정보를 가격정보 앱 사용자들이 공유한다.
소비자가 저렴한 가격에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문제는 극히 일부 소비자에게만 보조금 혜택이 집중된다는 점이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는 정보에서 소외돼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한다. 반대로 일부 소비자는 보조금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폰테크 등에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보조금을 투명하게 지급해 모든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단통법을 서둘러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단통법이 시행되면 복잡한 휴대폰 판매방식 대신 단말기 가격과 보조금 액수를 공시함으로써 소비자 차별이 발생할 가능성도 줄어든다.
통신사 한 관계자는 “보조금이 높은 시기나 낮은 시기에 관계없이 전체 휴대폰 할부원금 평균은 큰 변화가 없다”면서 “이는 일부 소비자는 휴대폰을 싸게 사도, 다른 대다수의 소비자는 보조금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폰테크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고 모든 소비자에게 보조금 혜택을 고루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단통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