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결산]콘텐츠-게임도 규제 틀 갇혀…30만명 반대서명 1년 내내 충돌

올해 게임업계는 `규제` 이슈로 1년 내내 바람 잘 날이 없었다. 웹보드 게임 규제에 이어 손인춘 의원과 신의진 의원이 잇달아 발의한 규제 법안이 게임업계의 반발을 샀다. 특히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소위 `게임 중독법`은 게임업계를 넘어 사회적 논란이 됐으며 온·오프라인에서 30만명이 반대 서명운동에 동참하기도 했다.

정부와 국회가 게임을 바라보는 시선이 얼마나 차가운지 다시 한 번 확인한 해였다.

지난 1월에는 손인춘 의원이 발의한 게임 관련 법안 2종이 연초부터 업계를 들끓게 만들었다.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셧다운 적용시간을 확대, 인터넷게임 중독유발 지수 측정, 인터넷게임 아이템 거래 금지 등으로 산업 존립을 위협할 정도의 고강도 규제 내용을 담아 논란을 빚었다.

이 법안은 기존 시행 중인 온라인게임 셧다운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는 상황에서 되레 셧다운제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비난을 샀다. 법안 발의에 동참한 의원 중 상당수가 법안 내용을 잘 모른 채 발의자에 이름을 올리는 촌극을 벌였고, 심지어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가 열리는 부산 소속 의원까지 참여해 공분을 샀다.

손인춘 의원이 함께 발의한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인터넷게임 관련 사업자에게 연간 매출의 100분의1(1%) 이하 범위에서 인터넷게임 중독 치유 부담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했다. 중소 개발사가 많은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무리한 기금 징수를 추진했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난을 받았다.

논란이 커지자 두 법안은 별도 공청회 없이 논란의 중심에서 사라졌다. 이어 4월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이 게임을 마약·도박·알코올과 함께 4대 중독 유발물질로 간주한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을 발의하면서 논란이 다시 커졌다. 강력한 법안 통과 의지를 밝힌 신의진 의원 및 보건의료계 측과 이에 반대하는 게임·문화계 측의 의견대립이 팽팽해지면서 사회적 논란으로 커졌다.

게임중독법이 정부·국회의 문화 콘텐츠 규제로 보고 문화예술계 조차 공식적인 반대 활동에 나섰다. 만화가 박재동 교수를 주축으로 다양한 문화집단이 참여한 `문화콘텐츠 규제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꾸려지는 등 게임산업 규제 반발이 전체 문화산업 부문으로 확산됐다.

법안 발의에 반대하는 온라인 서명운동 동참자가 한 달이 조금 넘어 30만명을 돌파한 것도 화제가 됐다.

게임중독법으로 시끄러운 가운데 업계가 자율규제안을 내놓고 정부와 협의해온 웹보드게임 규제 정책은 결국 정부 방침대로 시행에 들어갔다. 업계는 정부 규제안이 실현 가능성이 적고 과도하다며 자율규제안을 제시했으나 더 높은 규제 수위를 원한 정부 의지를 꺾지 못했다.

표/2013년 게임업계 규제 관련 주요 이슈 타임라인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