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데에는 같은 생산성에도 임금격차가 있는 이중 노동시장 구조 등이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나승호 한국은행 조사총괄팀 차장 등 4명은 `청년층 고용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청년층 고용률의 하락세가 2000년대 중반 이후 심화한 이유는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2005∼2012년 사이 대학 등 `정규 교육기관 통학`을 이유로 비경제 활동인구에 속한 청년층은 45만명 늘고 교육이나 훈련도 받지 않는 이른바 `니트`(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족은 15만명 증가했다. 지난해 한국의 청년층 고용률은 40.4%로 OECD 34개국 가운데 29위에 머물렀다. 이는 미국(55.7%), 일본(53.7%) 등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OECD 평균은 50.9%다.
보고서는 고학력화와 니트족 증가의 이유로는 고용유발 효과가 작은 수출, 제조업 비중의 확대, 근무여건이 양호한 1차 시장과 열악한 2차 시장의 분리, 임시직 위주의 고용보호 완화 등을 꼽았다. 특히 실증 분석 결과 한국의 노동시장은 이중구조 형태를 보였다며, 청년층은 1차 시장 진입을 위해 학력 수준을 높이거나 자발적으로 미취업 상태에 머무르는 경향을 보인다고 평가했다. 1차 시장은 교육연수가 1년 증가할 때 임금이 8.8% 늘지만 2차 시장에서는 3.5% 증가에 그쳤다.
보고서는 높은 고용보호 수준도 기업의 해고비용을 늘려 신규 채용의 억제요인이 된다고 주장했다. OECD의 고용보호 법제화(EPL) 지수로 평가한 한국의 고용보호 지수는 2.32로, OECD 평균(2.20)을 상회하며 고용보호 수준이 높으면 청년층 고용률이 유의하게 하락한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청년층 고용률을 높이려면 중소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완화, 청년층에 대한 근로소득장려세제(EITC)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