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 산업 논리에 충실해야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이 뜨거운 감자다. 정부가 지난주 종합계획을 발표하려다 하루 앞두고 돌연 연기했다. 종합계획은 규제를 완화해 방송산업을 진흥하겠다는 것이 목적인데 여러 사안과 사업자들 의견이 복잡하게 얽혔다. 핵심 사안은 초고선명(UHD) 방송·중간광고 등 광고제도 개선·지상파 다채널서비스(MMS)·8레벨 측파 연구대(8VSB)·접시 없는 안테나(DCS) 등이다. 그런데 개별 사안에 따라 지상파·케이블TV·IPTV·위성·종합편성채널 등 사업자나 플랫폼 마다 주장이 엇갈린다. 정부의 수렴 작업이 쉽지 않은 까닭이다. 사공이 많아 정책이 산으로 올라간다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방송산업은 사업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치 싸움으로 변질됐다. 사업자 마다 자사 이기주의에 빠졌다. 대승적인 방송산업 발전 보다는 자사의 이익이 중요하다. 정책을 자사에 유리한 쪽으로 바꾸려는 정치 논리 개발에 여념이 없다. 애초 정부는 종합계획을 5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지상파 방송사들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긴급 기자회견을 열자 발표 계획을 연기했다. 지상파 방송사들이 정부 발표를 막은 셈이다. 사업자 간 비난과 헐뜯기가 절정 수준이다.

그렇다고 사업자만 일방적으로 몰아세울 수는 없다. 사업자는 결국 영리를 추구할 수밖에 없다. 정책을 만들어 집행하는 주체는 정부다. 방송산업을 키우고 발전시킬 의지가 있다면 정부부터 중심을 잡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종합계획이 산으로 올라갈 판이다. 방송산업을 바라보는 이념과 철학이 다른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등 세 부처의 의견 조율이 중요한 이유다. 세 부처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복잡하게 엉킨 실타래를 한 가닥 한 가닥 풀어나갈 수 있다.

복잡할수록 단순하게 풀어가야 한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확고한 철학과 비전이다. 일단 원칙과 목표를 세웠으면 투명하고 강력한 추진력으로 밀고 나가야 한다. 종합계획을 언제 발표하느냐 보다는 정부가 정책 무게를 어디에 둘 것인지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그 방향은 방송산업이 균형 발전함으로써 시청자 편익이 더 커지는 쪽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