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 개발이 이슈다. 국민 염원을 담은 나로호가 성공리에 발사됐고 지난 8월에는 국내 최초로 영상 레이더(SAR)를 탑재한 `아리랑 5호` 위성도 성공적으로 궤도에 안착했다. 선진국에 비해 30여년이나 늦게 우주 개발에 뛰어든 우리나라로서는 실로 자랑스러운 성과가 아닐 수 없다. 우주 개발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인 이슈다.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우주강국들은 이미 우주 선점에 나선 상황이고 다른 강대국도 우주를 향한 부푼 꿈을 키워 가고 있다.
우주기술은 다른 분야에 비해 기술 파급 효과가 크고 미래 신산업 창출의 핵심 기반이다.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지대하다. 일종의 인프라 산업이자 집합 산업 형태로 기계공학, IT, 전자 등 다양한 분야 기술이 모여야 한다. 이렇게 확보된 기술은 후방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우주기술은 단순히 위성에 국한돼 있지 않다. 우리 삶과 관련한 각 분야에서 응용기술이 접목되고 활용되는 상황이다. 국방 안보와는 직접적으로 연계된다. 주변 강대국이 앞다퉈 우주개발을 강화하고 무기화하는 현 시점에서 국내 우주개발은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다. 더 이상 미룰 수도, 늦출 수도 없는 절대 과제로 떠올랐다.
우주개발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우주개발의 중장기 계획을 검토하고 우주기술의 산업화 전략을 준비하고 나선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5년 단위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을 2040년까지로 확대해 발사체·인공위성 독자 개발 능력을 제고하고 산업체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중장기적인 우주개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현실적인 여건은 만만하지 않다.
미래부는 한국형 발사체 개발 지원 규모를 올해 1467억원에서 내년에 2400억원으로 늘리는 등 전년대비 1.5배 이상 증가한 예산을 우주 개발 분야에 배정했다. 2015년 이후에는 차세대 중형 위성개발 사업, 달 탐사선개발사업 등을 착수함에 따라 필요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주 분야는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로 투자하는 기술 개발 사업으로 구성돼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투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을 배분·조정하는 측면에서는 우주개발과 관련한 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기상청·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사업을 면밀히 분석·평가해 효율적인 투자가 이뤄지도록 해야한다. 각 부처와 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중요도, 시급성, 경제기여도, 국가위상제고 측면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검토를 통해 예산이 적시적소에 투입돼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한다. 동시에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할 필요가 있다.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 `우주기술 산업화 전략` 준비를 통해 국내 우주개발의 큰 그림은 나왔다. 하지만 잘 짜여진 계획이라도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무엇보다 정부 차원에서 큰 그림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책과 인프라 마련이 시급하다. 그래야 중장기 계획에 맞는 제대로 된 실행 성과와 결과를 담보할 수 있다. 계획을 성공적으로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정부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R&D 예산 지원이 필수적이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우주개발을 수행하는 다수 부처간, 사업부서와 예산 배분·조정 부서간의 유기적 협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이준식 국가과학기술심의회 거대공공전문위원회 위원장 jslee123@sn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