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IP) 분야의 정책 싱크탱크 그룹이 출범한다. IP 창출에서 보호, 활용까지 생태계를 조성하고 산업 육성과 정책 조언을 목적으로 한 순수 민간 주도의 IP 포럼이 결성된다.
전자신문 후원으로 산업계 지식재산(IP)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식재산포럼`이 만들어진다. 기존에 있던 지식재산포럼을 확대 개편해 새롭게 단장한다. 김명신 지식재산포럼 회장은 “IP 민간 전문가 모임인 지식재산포럼을 확대·개편하고 정기 간담회를 통해 국내 IP 문제와 현황을 분석하고 발전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새로운 지식재산포럼을 다음달 새로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중심으로 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특허청 등 관련부처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IP 창출·보호·활용 등 선순환 생태계 조성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일부 업계에서는 정부 주도 IP 생태계 마련뿐 아니라 현장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 회장은 “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해 IP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있지만 IP 분쟁 해결, IP 활용 금융과 가치평가 등 금융 분야 인프라는 미흡한 실정”이라며 “정부뿐 아니라 IP 업계와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정책 방향 수립이 중요하다”고 포럼 발족 의의를 설명했다. 포럼은 이에 따라 미흡한 국내 IP 인프라를 구축하고 현장 맞춤형 국가 IP 정책 방향에도 제시할 계획이다.
포럼은 산·학·연 IP 전문가로 구성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대학 산학협력단장, 기술지주회사 대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특허관리전문회사 대표, 지식재산서비스 업계 전무가, 변호사·변리사, 과학기술계 등이 참여한다. 산업계 대표도 포럼 회원으로 포함돼 글로벌 특허 전쟁 시대, 기업이 필요한 IP 인프라 구축 필요성 등도 논의한다.
내달 발족식을 열 지식재산포럼 주요 안건은 민간 분야 IP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와 정책에 초점을 맞췄다. 주요 논의 사항은 △시장에 적용 가능한 IP 가치평가 시스템 구축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한 휴면특허 활용 방안 △연구개발(R&D) 초기 단계 IP 전략 수립 △기업 특허 경영 △법원·소송대리인 IP 전문성 강화 등 IP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방안 △기술사업화 방향 등이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