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무책임한 국토부의 해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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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구글맵스를 능가하겠다고 만든 국가 공간정보 오픈플랫폼인 `브이월드`가 민간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다는 전자신문 기사에 대해 해명 자료를 배포했다. 해명 자료의 내용은 브이월드가 많은 민간기업에게 서비스되고 있어 외면받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토부가 해명자료에서 민간 활용사례로 제시한 것을 보면 궁색하기 그지없다. 얼마나 민간에서 브이월드 데이터를 활용, 서비스하는 사례가 없으면 이러한 사례를 대표 사례라고 할까 싶을 정도다. 국토부가 대표적 민간 활용 사례라고 제시한 20곳 중 9곳은 공공기관에서 활용되는 시스템이다. 그나마 9곳 중 6곳은 국토부가 제시한 인터넷 도메인 주소로는 사이트가 열리지도 않는다. 없는 사이트라고 나온다.

나머지 11곳 중 8곳은 해당 서비스나 시스템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돼 있다. 이중 상당수 사이트도 국토부가 제시한 인터넷 도메인 주소로는 열리지 않는다. 이 중 2곳은 국토부 등에 서비스나 제품을 납품하는 업체다. 그외 나머지 3곳 중 2곳은 소규모 사이트로 서비스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다. 심지어 초기 화면에 구글어스를 내려 받아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팝업창이 뜨는 곳조차 활용사례로 제시했다.

국토부가 브이월드 지도데이터를 활용, 서비스하거나 내부 업무시스템을 구축한 사례가 아닌 다른 사례들을 언급한 것도 보이기 위한 것에 급급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브이월드에 접속한 민간 기업은 모두 브이월드 지도데이터를 가지고 서비스나 내부 업무시스템에 적용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그러다 보니 민간기업 이름보다는 브이월드에 접속한 로그기록을 제시할 수밖에 없었다. 170개 민간 기업이 브이월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이 나오게 된 배경이다. 국내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구글맵스 유로화로 브이월드 지도데이터를 한 번씩은 다 가져다 적용을 검토했다. 국토부 논리라면 모두가 브이월드 지도데이터 활용사례다.

잘못된 언론보도에 공공기관이 해명자료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정확한 상황 파악도 하지 못한 채 해명자료를 내는 것만 급급할 정도라면 누가 봐도 이는 잘못된 정책에 대한 변명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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