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미래부·안행부, 기재부와 정보화 예산 협의 나서지만…

신 SW정책 무용지물 되나

미래창조과학부와 안전행정부가 공공 정보화 지원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추진하지만,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각종 정보화 지원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미래부·안행부와 달리 기재부는 더 이상 정보화 예산을 증액할 수는 없다는 입장 때문이다.

기재부 협의에 적극적인 곳은 미래부다. 미래부는 최근 공공정보화 예산 편성에 적극 관여하기 위해 기재부와 전략적 협력을 체결했다. 미래부 정보화전략국장과 기재부 경제예산심의관이 실무를 총괄한다.

협의체계는 내년 1월 중기 재정계획 수립에 앞서 본격 가동한다. 부처별로 수립하는 각종 신규 정보화 사업과 소프트웨어(SW) 등 유지보수 협의도 진행한다. 6월에는 2015년 부처별 정보화 예산 수립에 맞춰 기재부와 논의도 진행한다. 정보보호·클라우드 컴퓨팅·빅데이터 분석 등 공공기관 공통 정보화 사업의 예산도 협업한다. 공공 정보시스템 운영 효율화도 논의 대상이다.

안행부도 2014년도 예산집행 지침에 PMO 사업 실시를 포함시키기 위해 기재부와 협의 중이다. PMO 제도를 도입했지만, 기재부가 해당 예산을 배정하지 않아 내년에도 PMO 사업 발주가 전무할 것이라는 지적 때문이다. 협의 내용은 내달 중 공공기관에 안내한다.

미래부·안행부가 예산 주무부처인 기재부와 협의 체계를 구축하지만, 시장에서의 반응은 냉담하다. 한 공공기관 정보화통계담당관은 “기재부가 더 이상 정보화 예산 증액은 없다고 밝힌 상태에서 갑자기 예산을 늘려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미래부가 기재부와 협의를 한다 하더라도 형식적인 선에서 그치고 말 것”이라고 평가했다.

SW업계도 초기 SW 유지보수 요율 인상 발표 때보다 기대감이 많이 줄었다. 한 SW업체 대표는 “정부가 SW 유지보수 요율 인상을 발표해도 실제 돈을 주는 발주기관들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며 “결국 모호한 등급제에 따른 SW 유지보수 비율 산정으로 SW업체가 가져가는 수익은 과거와 동일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기재부는 공식 석상에서 현 정부 들어 복지예산이 400조원 이상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예산들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보화뿐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를 모두 수용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미래부와 안행부의 예산 확보 노력

자료:미래창조과학부·인전행정부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