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지난 8월 시작해 매듭을 못 지은 2012년도 집행 예산 결산심사를 4일 재개하지만 여야간 꼬인 정국으로 순조로운 진행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일부터 나흘간 정책질의(경제·비경제부처 질의 포함)를 실시한 뒤 다음주 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가동한다. 별다른 변수가 없으면 15일 결산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예결위 측은 “국회법상 정기국회 이전인 8월말까지 마쳐야 하는 결산심사가 두달이나 늦어졌는데 더 지연되면 새해 예산안 심의 일정에도 심각한 차질이 벌어진다”며 “15일까지 무조건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야는 대정부질문의 전초전격인 예결위 정책질의부터 격돌할 조짐이다.
민주당은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내각을 상대로 집중 공세를 펼치는 반면 새누리당은 공무원 노조의 대선개입 의혹을 부각하며 맞불로 맞설것으로 부여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예결위 결산심사소위 심사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진행되는 소관부처 결산심사도 진통이 예상되기는 마찬가지다. 현재까지 결산심사를 마친 상임위는 전체 16개 중 5개에 불과하다.
결산안 처리가 여야충돌로 늦춰지면 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12월에 들어서야 시작되거나 연말까지 늦춰질 수 있는 상황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