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사장 변경 허가 원세훈 국정원 댓글 트위터 트윗
법원이 정치 및 선거 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국정원 댓글 뿐 아니라 트윗 글도 법원 심리 대상이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30일 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10회차 공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며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대로 기존 공소 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된다”며 공소장 변경 허가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8일 원 전 원장의 기존 공소 사실에다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상 활동 혐의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공소장 변경 신청을 낸 바 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공소 사실을 추가한 것이다.
검찰 공소 사실의 요지는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이 트위터 상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5만5천689차례 걸쳐 게시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정원 댓글 뿐 아니라 트위터 상의 트윗 글을 두고도 공방이 예상된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