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세계은행이 세계 189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기업환경 평가에서 역대 가장 좋은 성적인 7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창업 순위는 34위로 지난해(24위)보다 10단계나 후퇴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2013년도 세계은행 기업환경 평과`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싱가포르·홍콩·뉴질랜드·미국·덴마크·말레이시아에 이어 7위를 차지했다.
2003년 평가를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순위다. 또 3년 연속 10위권에 들었다. 세계은행은 △창업 △국제교역 △전기연결 △건축인허가 △재산권 등록 △자금조달 △투자자 보호 △세금 납부 △법적 분쟁 해결 △퇴출 등 10개 부분을 평가해 순위를 도출했다.
1∼5위는 지난해와 같았고 말레이시아가 12위에서 6위로 껑충 뛰었다. 우리나라는 주요 20개국(G20) 중에서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에서는 뉴질랜드, 미국, 덴마크에 이어 네 번째를 기록했다. 일본(24→27위)과 중국(91→96위) 등 다른 동아시아 주요국보다도 크게 앞섰다.
기재부는 순위 상승에 대해 “창업소요 시간과 건축 인허가 비용 등 8개 지표가 작년 평가 때보다 개선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체 창업 순위는 34위로 2011년(24위) 2012년(24위)에 비해 10단계 하락했다. 전년보다 악화한 지표는 수출통관시간(7→8일)과 컨테이너당 수출비용(665→670달러) 등 2개였다. 법적분쟁해결(2위 유지), 전기연결(3→2위), 국제교육(3위 유지) 부문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았다. 특히 법적분쟁해결과 관련해 한국의 전자소송 시스템은 이번 보고서에서 우수사례로 소개됐다.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는 중소기업이 겪는 기업환경의 기본적인 측면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평가로, 정성적 평가를 병행하는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나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와 차이가 있다. 기재부는 “이번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주변국 우수사례를 분석하고 재산권등록 등 취약분야를 개선하겠다”면서 “아울러 평가지표와 직접적 연관이 없더라도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기업환경 개선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은행 평가 2013년 기업환경 평가 국가별 순위. ( )는 지난해 순위
자료:기획재정부
◇부문별 우리나라 순위. ( )는 지난해 순위
자료:기획재정부
세종=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