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정무위원회의 한국거래소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은 한 목소리로 중소·벤처기업 전용시장인 코넥스 정상화를 촉구했다.
송호창 의원(무소속)은 지난 10일 정부가 내놓은 코넥스 활성화 보완책과 관련해 “코스닥 이전 상장 활성화, 연내 50개 기업 상장 등은 시장 출범 당시 이미 논의됐던 부분에 불과하고 정작 중요한 개인투자자의 예탁금 기준 등이 누락돼 있어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공시규정을 강화하더라도 예탁금을 낮춰 최소한 거래를 유도하는 등 정책적 유인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환 의원(민주당)은 “코스닥에 상장해도 충분한 자격을 갖춘 기업이 공시와 지배구조 부담 즉, 규제회피를 목적으로 코넥스에 상장할 유인이 충분하다”며 “상장과 공시 의무가 대폭 완화된 코넥스에서 정보가 부족한 개인투자자가 허위 공시 등 불공정거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코넥스 거래량 대부분이 공기업이 조성한 공동펀드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영주 의원은 “한국거래소, 예탁원, 증권금융 등 증권유관기관으로부터 출연받아 조성한 1000억원 규모 창조금융펀드가 거래량 70% 이상을 차지했다”며 “정부가 지나치게 시장에 개입하면 가격이 왜곡되고 오히려 코넥스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과도한 시장개입보다는 기관 및 일반투자자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거래소 임직원의 도덕적해이도 도마위에 올랐다. 정호준 의원(민주당)은 “한국거래소 직원의 총 주식 거래액이 지나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부당이익을 챙길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소속 직원의 주식거래를 제한하거나, 제대로 규제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7월 이후 연속 세 차례 전산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종훈 의원(새누리당)은 “지난해 초 신증권결제시스템을 개통했는데도 올해 214억원의 결제실패가 발생했다"며 ”허술한 전산시스템 관리는 시장에 충격을 주고 신뢰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한국이 세계금융 중심지로 진입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