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SW정책연구소, 독립기구로 힘 실어줘야

정부가 최근 발표한 소프트웨어(SW) 혁신전략의 핵심은 SW를 창조경제 실현도구로 육성하는 것이다. SW인력과 시장, 생태계 조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의 SW 정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직제에 SW정책관을 설치했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내부에는 SW정책연구소를 운영하기로 했다.

SW정책연구소는 SW정책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일관되게 추진할 전담 연구소라는 점에서 업계의 환영을 받았다. 그러나 막상 NIPA 산하 부설기관으로 출범한다는 게 사실로 굳어지면서 `생색내기위한 정책 발표 아니었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미래부 산하기관인 NIPA 부설 기관 신분이면 여기저기 눈치 보느라 제대로 된 SW정책을 연구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SW정책연구소는 일단 NIPA 기존 정책연구팀을 주축으로 한 총 15명 규모로 출범할 예정이다. 미래부가 확보한 내년 SW 정책연구 예산은 20억원 안팎이다. 창조경제를 실현할 SW정책을 연구하는 기관 예산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다. 애초부터 독립기구는 염두에 없었는지 모른다. 독일 프라운호퍼연구소처럼 민간연구소가 SW정책을 연구하는 모델은 아니더라도 정부가 나섰다면 모양새라도 제대로 갖춰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적어도 SW정책을 연구하는 기구를 출범시키려면 준비위원회라도 가동해 연구소 역할과 조직, 운영 등에 대한 검토가 충분해야 한다. SW정책연구소를 출범할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다. 그럼에도 뭔가에 쫓기듯 서둘러 결정하려는 모습엔 아쉬움이 남는다.

충분한 검토 없이 결정한 정책은 나중에 화를 불러 올 수 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한 시간을 갖고 SW정책연구소의 역할과 그에 상응한 조직·인력·예산을 결정한 후에 출범시켜도 늦지 않다. SW정책연구소는 정책을 집행하는 정부가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하고 신선한 아이디어와 정책을 쏟아내는 `싱크탱크`가 돼야 한다. 진정으로 SW를 창조경제 실현도구로 생각한다면 SW정책연구소는 독립적인 기구로 두고 힘을 실어줘야 한다. 정부나 상급기관의 눈치나 봐서는 창의적 정책이 나올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