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문화콘텐츠조합(이사장 최승재)은 정치권과 정부가 게임을 4대 중독법에 포함한데 대해 21일 성명서를 내고 강력 항의했다.
조합은 성명서에서 “정치권과 정부는 급조되고 잘못된 청소년 정책을 남발해 발생하는 사회 현상을 모두 PC방과 게임의 잘못으로 매도하며 일방적인 규제로 책임을 전가하고 마녀사냥을 계속하고 있다”며 “게임을 4대 중독법에 포함시켜 규제를 추진하는 현 상황에 개탄을 넘어 공분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매번 강력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범인이 PC방에서 게임을 이용했거나 PC방에서 체포됐다는 이유로 마치 PC방에서 게임을 하는 것이 범죄를 유발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며 “청소년을 게임 중독에 빠지게 해 마약보다 더 나쁜 영향을 미치는 사회 악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합은 PC방 완전 금연 시행으로 고사 직전인 상황에서 또 다른 규제로 인해 업계가 추가적인 어려움에 처했다고 호소했다. 또 생존권이 걸린 규제가 계속된다면 1만2000개 PC방 업주들은 정치권과 정부에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 협·단체들과 연대해 이번 법안 통과에 적극 반대하겠다는 의사도 덧붙였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