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중국이나 일본에서 원전 사고가 발생해 우리나라가 피해를 입어도 구제 및 보상 방법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원식 의원(민주당)은 17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본은 물론이고 황해에 집중 배치된 중국 원전에 문제가 발생하면 한반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지만 이에 대한 국가 간 피해구제 방안은 없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인접국 원전 사고로 우리 국민이 피해를 보상받는 방법을 크게 4가지로 전제했다. 그는 “국제협약에 따른 보상은 `파리협약` `비엔나협약` `보충기금협약`이 있지만 우리나라가 가입한 협약은 없다”며 “기금으로 인한 보상도 한국은 없다”고 말했다. 또 “국가 간 소송이나 외교절차를 거쳐 보상받는 방식이나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 역시 쉽지 않다”며 “결국 인접국 원전사고로 인해 국민이 입은 손해를 보상할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인접국인 중국, 일본, 북한, 대만에서 운영 중인 원전은 총 74기에 이른다. 건설 중인 원전과 계획 중인 원전 도 각각 34기, 56기에 달한다.
최 의원은 “동아시아에 총 164기의 원전이 집중돼 그야말로 `원전 지뢰밭` 수준”이라며 “피해 보상 관련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부실한 기능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이상일 의원(새누리당)은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관련해 일본에 파견된 원안위 소속 직원이 턱없이 부족하고 일본이 제공하는 자료로 현황을 파악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일본이 보내오는 해수측정 자료를 그냥 믿고 있을 수만은 없기 때문에 직접 측정하거나 일본과 협의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민 의원(민주당)은 지난해 5월에 만들어진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사고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상 관심과 주의, 경계, 심각 단계 가운데 최소한 관심 단계라도 발령해야 하지만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추궁했다.
이은철 위원장은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사고 영향을 국제감시제도(IMS) 3등급으로 규정하고 우리는 4등급에도 못 미친다는 판단에 발동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임수경 의원(민주당)은 현 정부 들어 원안위의 위상이 격하됐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냈다. 임 의원은 “현 정부 들어 원안위가 차관급으로 격하되면서 국무회의 참석도 못하고 규제기관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수력원자력 직원들의 비리 문제도 거론됐다. 이우현 의원(새누리당)은 “한수원은 직위해제 4건, 해임 45건, 정직 13건, 감봉 23건 등 총 118건의 비리가 발생했다”며 “관련 내용을 철저히 조사해 문제 있는 간부들의 사표수리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장병완 의원(민주당)은 한빛 2호기 증기발생기 손상 부위의 부실시공과 관련 “부실시공을 한 업체도 책임이 있지만 보수작업을 관리감독한 원안위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따졌다.
이 위원장은 “입회를 다 할 수 없어 절차상 어느 지점은 입회해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하고 입회 효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