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선 창조경제 관련 이슈가 집중적으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부가 박근혜 정부의 상징부처이자, 창조경제 대표 부처인 만큼 여야의 공방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창조경제 사례가 모호하고, 그간의 성과가 미진하다는 야당의 강력한 공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출범 지연으로 인한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여당의 논리가 충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유료방송사업자 초미의 관심인 규제 일원화는 국회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가 활동 시한을 오는 11월말로 연기한 만큼 대안없는 논리전으로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비롯해 1.8㎓·2.6㎓ 주파수 할당 정책과 제 4이통 사업자 선정, 지상파 재전송 문제, 이동통신사와 대리점간 불공정 계약 논란, 검색 중립성과 관련한 포털의 독과점 논란 등도 주요 의제로 꼽힌다.
과학 분야에서는 연 6조원에 달하는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한 효율적 집행 여부에 대한 위원들의 매서운 지적이 잇따를 전망이다. 강동원 위원(무소속)은 “최근 4년간 미래부 산하 6개 R&D 연구관리기관에서 발생한 연구과제 환수가 총 449건, 환수 금액만도 54억3500만원에 달한다”며 “특히 이 가운데 환수대상 약 19억7000여만원은 아직까지 환수되지 않고 있는 등 국가 R&D 예산의 졸속 집행 문제에 대해 짚고 넘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17일로 잡혀 있는 원자력 기관 에 대한 감사도 관전 포인트다.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비롯해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피감 기관으로 선정된 상태. 국회는 이들을 상대로 이른바 `원전 마피아`의 폐해와 정권 유착, 그에 따른 원전 관리·감독의 소홀 문제 등을 따진다.
15일 열리는 방통위 국감에선 종합편성채널이 이슈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종편PP 승인 당시 심사위원장을 맡은 이병기 전 방통위 상임위원이 증인으로 채택된 가운데 종편의 편파 방송 논란과 재승인 심사안 등과 관련해 야당의 공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9월 5일 방통위가 의결한 종편 및 보도PP 재승인 기본계획과 관련된 질의도 이어질 예정이다. 당초 계획보다 후퇴한 안으로 지적되는 재승인 기준을 놓고 야당의 집중공격이 예상된다. 이외에도 공영방송 수신료 인상 문제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전망된다.
, 류경동 기자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