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이 대·중소병원 동반성장을 위해 정부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논리가 아닌 복지 차원 정책이 마련돼야한다는 지적이다.
정 이사장은 10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동반성장 정기포럼`에서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대기업의 이해와 참여가 필수적”이라면서 “대·중소병원의 동반성장은 국민복지 증대라는 점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새 정부 경제민주화와 복지공약은 시행도 하기 전에 유야무야되고 있다”며 복지 정책에 우려를 표명하고 “의료서비스 산업은 높은 진입 장벽, 비현실적인 의료수가, 고비용 건강보험, 정부의 불필요한 규제로 효율성이 극히 낮은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04년 10.4%였던 중소병원 폐업률이 2008년에는 17.1% 급증했다는 통계자료를 인용해 “상급종합병원과 중소병원의 동반성장이 절실한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 서비스 산업은 1인당 부가가치가 높고 고용창출 효과가 큰 전략 산업”이라며 “중소병원을 위한 정책적 어젠더를 정부와 의료계가 확고하게 수립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이 내세운 중소병원 동반성장 안은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을 소유 중심이 아닌 기능 중심으로 강화 △중소병원 세제혜택 등 지원 △중소병원의 자원난 완화조치 △개방병원 활성화 △병원 공급체계 개선 등이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