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SW혁신전략 성공 실효성에 달렸다

정부가 소프트웨어(SW)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SW 기초체력 다지기에 초점을 뒀다는 점에서 매년 발표돼 온 전략과 다르다. SW 혁신전략은 인력과 시장, 생태계 부문으로 나뉜다. 인력 부문에서는 SW 인력의 양과 질을 모두 만족하는 방향을 택했다. 양적인 측면에서는 2017년까지 신규 SW 인력 10만명을 추가 공급하고 우수 고졸 인력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도 고급 개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SW 마이스터고를 설립하는 등 질적 부문도 고려했다.

하지만 2017년까지 SW 관련 인력 신규 수요가 22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된 것을 감안하면 10만명은 턱없이 부족하다. 또 어릴 때부터 누구나 SW를 배우고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온라인 및 TV 교육을 하는 등 SW 저변을 확대하려는 정부의 의도는 알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하기엔 거리가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부족한 SW 인력을 양성하려면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맞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는 SW 인력이 왜 부족하게 됐는지에 대한 원인은 도외시한 채 현상에만 집착한 방안이다. SW 인력이 부족한 근본적인 이유는 SW 관련 직업이 인기가 없고 학생들이 정보기술(IT) 관련 직종에 진출하려 하지 않기 때문임을 간과한 셈이다. 인력 양성도 좋지만 SW 관련 직업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는 게 더 시급하다는 이야기다.

정부는 또 자동차·선박·플랜트 등 주력산업 분야와 국산 SW 간 융합을 촉진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겠다고 했지만 자칫 혜택이 대기업에만 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SW 자체적으로 독립적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아쉽다는 평가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 SW기업 간 협업이 장기적인 SW산업 육성으로 발전하려면 중소 SW기업의 지식재산권 보장이 필요하다.

상용SW 유지보수율을 현행 8%에서 10%로 상향 조정한 것은 다행스럽다. 하지만 업계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내년도 정부 정보화 예산이 올해보다 특별히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창조경제 실현 도구로 SW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담긴 SW 혁신전략의 성공 여부는 실효성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