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해커 검거율, 최근 3년 간 내리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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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공기관 및 기업체 네트워크를 공격하는 해커 검거율이 최근 3년 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국회 강동원 의원실에 따르면 해킹 등 사이버범죄는 2010년 이후 매년 10만건 이상 발생하고 있지만 검거율은 오히려 뒷걸음질 쳤다. 이 때문에 지능화하는 사이버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연구개발(R&D) 및 보안인력 투자가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 등 사이버테러 성격을 띠는 범죄 검거율은 2010년 81.3%에서 2012년 66.3%로 떨어졌다. 2010년에는 총 1만8287건의 사이버범죄형 테러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1만4874건이 검거됐다. 지난해에는 9607건이 발생했으며 이 중 6371건이 검거됐다.

반면에 전자상거래 사기,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등 일반 사이버범죄 검거율은 사이버테러에 비해 적게는 1.5%, 많게는 13.4%까지 높았다.

강동원 의원은 “연간 10만건의 사이버범죄가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큰 위협요소가 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보안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라고 언급했다.

사이버범죄 발생현황 (단위:건, %)

자료: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미래부 자료 재구성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