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 디지털전환으로 유휴대역이 된 700㎒ 주파수 용도가 연내 최종 확정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700㎒대역 주파수 용도 확정을 위한 공동 연구반(이하 연구반)을 구성, 오는 4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각각 통신용·방송용 할당을 주장하는 이동통신 사업자와 지상파 방송사의 세 싸움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최준호 주파수정책과장(미래부)과 김정렬 창조기획담당관(방통위)을 공동간사로, 전문성·다양성을 겸비한 학계와 연구기관 전문가 18명으로 연구반을 구성했다. 연구반장은 미래부와 방통위가 합의·추천한 김용규 한양대 교수가 맡는다.
연구반은 주파수의 사회경제적 효과, 이용자 편익, 미래 주파수 수요, 국제적 이용추세, 기술개발·표준 동향 등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와 논의를 통해 국민편익 증진과 방송통신 발전에 최대한 부합할 수 있는 700㎒ 대역 활용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연구반이 지상파 방송사와 이통사의 엇갈리는 판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느냐에 따라 연구반 성패가 좌우될 전망이다.
지상파 방송사는 초고화질(UHD)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700㎒를 방송용도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이통사는 글로벌 트렌드와 주파수 이용 효율성을 감안해 이통용도로 할당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미래부와 방통위는 공동연구반 논의 결과를 공유하고 의견을 제기할 수 있도록 통신·방송·공공분야 등 주요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별도의 실무협의회도 10월 중 구성할 예정이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연구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공개토론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무조정실 산하 주파수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한다.
방통위는 지난해 1월 700㎒ 대역(108㎒폭) 중 40㎒폭 이동통신 용도로 배정하고, 나머지 대역은 디지털전환과 융합기술 발전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후 결정키로 의결한 바 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