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점유율 규제 해묵은 갈등
최종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SO협의회장은 “사업자간 공정 경쟁을 위해 유료방송 점유율 제한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최 회장은 “케이블TV 사업자는 점유율 규제 개선에 사활을 걸었다”고 비장함도 내비쳤다.
최 회장은 “동일 서비스에 동일 규제를 적용하는 게 균형 있는 정책 아니냐”고 반문했다.
사실상 케이블TV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IPTV에 차별적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만큼, 규제 수준도 동일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유료방송 사업자간 공정 경쟁을 담보하기 위한 안전판이 동일한 점유율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라는 게 최 회장의 판단이다.
최 회장은 “현재 점유율 규제는 케이블TV 사업자와는 차별적인 KT 진영의 독주를 보장하는 , 절대적으로 유리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자간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점유율 규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방송 시장은 다양성 확보를 위해 독과점 방지 정책이 존재하고 있다”며 점유율 규제 논거도 제시했다
최 회장은 유료방송 시장의 독과점 사업자 출현으로 인한 콘텐츠 등 후방 산업의 파급효과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 독과점으로 인한 부작용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 회장은 여야 모두 중진의원이 점유율 규제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여야가 뜻을 같이한 만큼 국회 처리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최 회장은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점유율 규제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유료방송 시장 전체의 건전하고 지속적 경쟁을 담보하고, 시청자 복지 극대화를 위해 점유율 규제 개선은 시급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