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점유율 규제 해묵은 갈등
문재철 KT스카이라이프 사장이 KT계열의 시장점유율 합산 규제에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문 사장은 “시장점유율 합산규제는 정부가 추진하는 창조경제에 역행하는 부당한 정책”이라며 “위성방송과 IPTV는 역무가 엄연히 다른 영역인데 법으로 특정 회사 가입자를 규제하겠다는 것은 법의 보편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문 사장은 “케이블TV와 스마트 기기, N스크린 등 모바일 가입자가 있는 CJ그룹이나 다른 재벌기업은 왜 합산규제를 하지 않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사장은 “케이블TV 사업자가 매년 20% 이상 영업이익을 내고도 디지털 전환 등 신기술 투자를 외면해 경쟁력을 상실하자 기득권 유지를 위해 점유율 제한을 주장한다”며 케이블TV 사업자의 극단적 이기주의라고 평가절하했다.
문 사장은 또 KT스카이라이프는 합산규제가 시행되면 도서·산간 등 난시청가구에 인위적 해지와 OTS 등 융합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가령, 시청자가 OTS 가입을 신청하더라도 점유율 규제에 따라 KT그룹은 시청자 요구를 거부해야 할 것이라며 시청자의 시청권 박탈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유료방송 가입자 점유율을 3분의 1을 제한하면 추가 투자를 할 이유가 없고 임직원도 줄이고 협력업체도 할 일이 없어진다”며 후폭풍에 대한 경계감도 피력했다.
문 사장은 점유율은 시장 경쟁에 맡겨야 한다는 소신을 재확인했다.
문 사장은 “경쟁이 치열할수록 서비스 품질이 좋아지고 요금이 내려가 소비자 편익이 높아진다”며 “규제기관은 명확한 기준과 잣대를 마련하고 품질 경쟁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