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대표 정신건강 정책으로 추진돼 온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2026년에 30% 축소 되고 명칭이 사라진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올해 433억원이 책정됐던 해당 사업은 내년 299억원으로 줄었고, 사업명도 '심리상담 바우처'로 변경됐다. 국민 정신건강 지표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효과가 확인된 예방 정책의 예산과 위상이 동시에 축소된 셈이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가 전 연령대로 확산되고, 한국의 자살률이 장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해 온 상황에서 도입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9.1명으로, 2011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기존 정신건강 정책이 중증 환자나 취약계층 중심이었다면, 이 사업은 진단 이전 단계에서 일반 국민도 상담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예방 중심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실제로 정책 효과를 보여주는 객관적 지표도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상담을 완료한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89.8점이었다. 91.3%는 상담 후 우울·불안 등 정서 상태가 나아졌다고 응답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이용자 320명을 분석한 결과에선 우울 검사 점수가 개선된 비율이 83.2%, 불안 검사 점수 개선 비율은 82.0%로 집계됐다. 상담을 통해 우울이 정상 또는 경미한 수준으로 완화된 이용자는 51.4%, 불안이 완화된 이용자는 67.3%였다.
이 같은 효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예산을 줄이고 정책 이름을 기능 중심의 '심리상담 바우처'로 변경했다. 일각에선 전 정부 사업인 만큼 효과와 관계없이 사업을 축소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이 사업 내용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름을 바꾼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책 목적이 국민의 접근성 확대라면, 이름을 바꾸는 것보다 예산과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우선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명칭 변경은 이미 사전에 준비돼 왔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복지부와 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상담학회·한국임상심리학회 등 3개 학회는 지난 10월 '심리상담바우처사업(구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을 명시한 공모전을 열고 사업 홍보 슬로건과 별칭을 선정했다. 공모전 결과 '마음ON', '마음동행', '마음안심' 등 다수의 별칭이 당선작으로 발표됐다.
다만 공모전 당선작이 실제 정책 명칭이나 공식 브랜드로 채택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현재 예산안과 공식 사업명에는 '심리상담 바우처'라는 명칭이 사용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총 11만명이 이용한 수치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을 설정한 것”이라며 “내년은 자기부담금을 소득수준별로 조금 더 차등화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접근할 예정이다. 올해에 비해 크게 축소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