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이 미래다]<상>국민 맞춤형 `산림행정 3.0` 기본계획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산림 국가다. 전쟁으로 인해 극도로 황폐했던 한국이 불과 40여년 만에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산림강국, 산림 선진국으로 거듭났다. 국가 주도의 산림녹화 정책과 국민적 노력이 성공 비결이다. 이제 우리나라는 풍부한 산림 자원을 기반으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한다. 그간 가꿔 온 푸른 숲을 산림 휴양, 치유, 교육 등 산림복지 자원이자 고부가가치 경제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시동을 걸었다. 정부 3.0 시책에 맞춘 산림청의 `산림 행정 3.0` 추진 계획과 주요 서비스, 해외 주요 산림행정 사례 등을 살펴본다.

`숲과 더불어 행복한 녹색 복지 국가 구현`

최근 산림청이 확정한 `산림행정 3.0 추진 계획`의 핵심 비전이다.

산림청은 정부 부처 중 선도적으로 `산림 행정 3.0` 추진 계획을 확정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산림 행정 3.0은 산림 행정 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는 한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생애 주기에 맞는 맞춤형 산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산림행정 패러다임을 의미한다.

개방·공유·소통·협력을 기본 가치로 삼아 수요자 맞춤형 산림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림분야 일자리 및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것이 주 목표다.

중점 과제로 △소통하는 투명한 산림청 △일 잘하는 유능한 산림청 △국민 맞춤형 산림 서비스 등 3개 부문에서 13개 과제를 도출했다.

산림청은 우선 산림행정 정보의 사전 공개를 확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방침이다.

올해 등산로·숲길 정보, 숲 해설 및 숲 이야기 등 7개 산림행정 데이터베이스(DB)를 시작으로 오는 2017년까지 53개 DB를 개방해 민간이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신산업 및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방침이다.

국가 생물종 정보도 단계적으로 개방한다.

우리나라는 국내 식물종 정보 578건을 보유하고 있으나 연구 등 일부 목적에 한해 개방하고 있다. 국가적으로 높은 사회 경제적 가치를 가진 생물종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지만 저작권 문제 및 시스템 미비 등으로 아직까지 민간 활용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생물종 정보는 전국 대학 등에서 수집해 해당 기관에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민간 확산이 쉽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림청은 법률 전문가, 저작권 보유 대학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저작권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생물종 정보 개방을 위한 통합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국가산림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산림행정 구현에도 나선다.

토심 등 총 24개 항목에 대해 산림 입지 조사를 실시해 오는 2017년까지 588만㏊에 대한 산림입지토양정보 DB를 구축한다.

국가격자좌표계에 기반한 국가산림표준격자좌표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산림 내 위치검색 등 공간 정보에 따른 국가산림공간정보 융합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한다. 국가 산림 공간 정보를 활용해 정책을 수립하는 한편 산주 및 임업인 등 민간의 창업을 지원한다.

국민 맞춤형 산림 서비스도 강화한다.

산림복지 서비스 주요 내용, 이용방법, 기대효과 등을 기반으로 정보를 통합해 산림복지자원 빅데이터 구축 체계를 수립하고 민간에 개방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기존 휴양 포털 `숲에 On`을 `숲에 On+`로 개선해 산림복지 서비스 관련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정보를 찾는 국민이 관련 단어 검색 시 바로 통합 제공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를 변경하는 한편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 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실시간 제공하고 한번에 예약까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창업 지원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한다.

3개 업종(원목 생산·제재·유통업) 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창업 희망자 편의를 고려한 수요자 중심 창업 교육 서비스도 실시한다.

임업인과 산주를 위한 산림 정보통신기술(ICT)서비스도 확대한다.

산림청은 현재 국유림 경영에 활용되고 있는 스마트 산림 경영 서비스를 지자체 및 개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현장 설명회 및 활용 교육 등을 통해 민간 확산을 유도한다.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산지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4년까지 모바일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산지 3차원 공간 정보 서비스도 제공한다.


-----------------------------------------------------------------------------------

이 취재는 복권기금으로 조성된 녹색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 산림행정 패러다임의 변화 방향 >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