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대신 취업을 선택해 기업 현장에서 실무교육을 받고 대학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훈련제도가 시행된다.
정부는 11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한국형 일·학습 듀얼시스템 도입 계획`과 `국제·국내 행사 재정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확정한 `한국형 일·학습 듀얼시스템`은 기업이 훈련생을 근로자로 채용해 △체계적인 이론 및 실무교육 제공 △교육훈련 결과에 대한 평가·인증 △학력 또는 자격 인증 △해당 기업 또는 동종업계 완전 취업 등의 방식으로 진행 및 운영된다.
주요 참여 대상은 고교, 전문대, 대학의 최종 학년 재학생과 졸업생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50개 기업을 우선 선발해 시범 적용하고 2017년까지 1만 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참여 학생에게는 산업기능 요원, 전문연구요원, 특기병 선발 등에서 우대한다. 또 참여 대학은 `전문대학 특성화`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사업` 등 정부 재정지원사업에서 우선 선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자체가 유치할 국내외 문화·스포츠·산업행사를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도 논의됐다. 기재부에 따르면 내년 행사비 요구액은 196건, 6360억원으로 올해보다 42.7% 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행사는 유치 신청단계 때부터 사업타당성, 투자효과,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법 등의 사전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10년 이상 국고지원 행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국제행사 일몰제도 추진한다. 또 국고를 10억원 이상 투입하는 국제행사는 주관기관을 원칙적으로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로 제한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공공부문 솔선수범 차원에서 부처별 업무추진비와 여비도 우선 절감하기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세수 부진이 내년까지 지속될 우려가 있다”면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업무추진비, 여비, 행사비 등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 부총리는 “하지만 일자리 창출, 투자 활성화, 수출 증진을 위한 재정투자는 우선적으로 확대하겠다”며 “창업생태계 조성, 중소기업 육성, 글로벌 인재 양성 등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투자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