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1단계 협상을 마치고 품목별 전면 협상 준비에 들어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5일 사흘간 중국 웨이팡에서 열린 한중 FTA 제7차 협상에서 양국이 상품, 서비스·투자, 규범, 경제협력 분야 모델리티(협상기본지침)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양국은 1단계 협상을 완료하고 본격적 품목 협상인 2단계 협상 개시의 토대를 마련했다.
한중 FTA는 농수산물과 일부 제조업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 1단계로 민감품목 보호 범위를 정한 후 2단계에서 전면적인 품목 협상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양국은 이번 협상에서 △품목 수 기준 90%, 수입액 기준 85%의 자유화 수준(상품 분야) △높은 수준의 협정 체결(서비스·투자 분야) △지식재산권·투명성·전자상거래 등을 2단계 협상에서 논의(규범 분야) △정부조달·산업협력·농수산협력의 2단계 협상 대상 포함(경제협력 분야) 등을 합의했다.
정부는 관련 절차에 따라 1단계 협상 주요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고, 2단계 협상에 대비한 부처간 협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