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이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지역발전정책의 핵심 사업으로 `광역경제권별 신성장 선도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전 국토를 5+2 광역경제권으로 재구성하고, 광역경제권별로 단기간에 글로벌 스탠더드에 근접한 상품화가 가능한 분야를 집중 지원하겠다는 의지였다.
그때만 하더라도 생소했던 `광역경제권`이라는 용어는 2009년 정부의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산업이 본격화되면서 기업과 지자체에 확실하게 각인됐다.
사업 취지만 놓고 보면 나무랄 데 없다. 시도간 연계와 협력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였으니 그렇다.
정부가 그간 1조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뿌렸지만, 결과는 신통치 못했다.
일부 광역권을 제외한 대다수 광역경제권역이 시도 경계를 초월한 행정구역 중심의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데다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지자체 관심과 공감대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겉으로 비쳐지는 외형만 시도를 초월한 `광역경제권`일뿐 실상을 들여다보면 지자체별 파이가 그대로 존재했다.
사업 시행 주체를 이원화한 것도 문제였다.
사업 기획은 지역발전위 소속 5+2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이하 광역위)가, 사업 실행·평가·관리는 당시 지경부 산하 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으로 각각 쪼개졌다.
사업 추진의 브레인 역할을 했어야 할 광역위는 각 시도에서 파견나온 공무원으로 구성된데다 1년이 되면 어김없이 다시 시도로 복귀해 사업 전문성과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듣기 일쑤였다. 예산권마저 없으니 허울 좋은 기구에 불과했다. 광역위가 유명무실한 존재감 없는 기구로 전락한 것도 이 때문이다.
급기야 박근혜정부는 지역발전 사업에 대대적인 메스를 가했다. 지역발전 모델 개념을 기존 광역권에서 지역행복생활권으로 전면 수정했다.
지역발전위원회가 최근 전국 순회 정책 설명회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사업 추진 체계는 보이지 않는다. 지자체에서는 벌써부터 지역행복생활권이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며 고개를 내젓는다.
출발부터 조짐이 좋지 않다. 지방분권, 지역발전이라는 대명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새 정부의 명확한 지침과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