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일변도로 흐르던 포털 규제 논의가 자율 규제와 인터넷 생태계 활성화 주장이 더해지면서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민주당이 여권 주도의 포털 규제 입법에 반발하면서 인터넷 규제 필요성 및 합리적 접근 방안 등에 대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인터넷 산업 재편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박지원·노웅래·최민희 의원(이상 민주당) 주최로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포털 규제 논의의 올바른 방향 모색` 토론회에서 이상승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포털이 외부 콘텐츠를 무단 복제하거나 검색 결과에서 광고와 정보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는 행위는 규제하되, 신기술과 서비스로 이용자 후생을 높이는 경쟁은 막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규제의 명확화를 역설했다.
또 “다른 기업의 특허나 비즈니스 모델을 침해했을 때 법원이 해당 기업 내부를 조사해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하는 `증거개시` 제도를 도입하면 대기업의 중소기업 영역 침해를 상당 부분 막을 수 있다”며 비즈니스·특허 도용 방지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송경재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박사는 “포털이 가진 장점과 사용자 편의성을 증진하고 인터넷 산업 공생을 위해 선(先) 자율규제, 후(後) 외부규제 원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터넷 정책은 나라마다 사회나 문화적 환경, 정치적 맥락 등에 따라 다른데, 우리나라에선 정치·이념·경제민주화 등 다양한 논란이 겹치면서 문제가 복잡해졌다는 진단이다.
송경희 미래부 인터넷정책과장은 “사용자 후생과 인터넷 생태계, 우리 기업 역차별과 모바일 전환 등 다양한 환경을 고민 중”이라며 “인터넷 활성화를 불러올 합리적 규제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여당과 야당이 인터넷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논의를 정쟁 대상을 삼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최민희 의원은 “현재 여당의 포털 때리기가 지난 대선 당시의 이른바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사안을 명확히 분리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인터넷 생태계 활성화는 정치적 논란과 무관하게 중요한 문제”라며 “새누리당과 협의, 인터넷 문제를 논의할 TF를 만들어 제대로 논의해 보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