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부문에 구축되는 공개소프트웨어(SW) 시스템의 유지관리서비스 대가기준을 지난해 정액제로 바꿨으나 관련 업계는 여전히 적정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지불 방법은 정해졌지만 서비스 이용대금을 산출할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 방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공공기관들이 공개SW의 서비스 이용요금을 정액제로 변경하지 않고 기존 정률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존 공개SW의 유지보수 비용이 워낙 낮아 공개SW만을 위한 유지보수 예산을 분리 책정하는 데 한계가 있고, 무엇보다 `적정` 수준의 서비스 대가를 판가름할 기준이 없어 서비스 대금조차 산정할 수 없었다는 게 공공기관들의 입장이다.
한 공공기관의 최고정보책임자(CIO)는 “공개 SW의 서비스 대가를 정액제로 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서비스 대금을 얼마로 책정해야 할지 몰라 기존 방식 그대로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 예산을 구분하는 것도 복잡한 상황에 공개SW 예산까지 세분화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통합유지보수 비용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공개SW의 유지보수 대가를 일반 상용 SW의 유지보수 서비스 계약 방식인 정률제(도입가 대비 일정 퍼센트) 대신 정액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공개SW는 라이선스 비용이 없어 유지보수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공공기관들이 예산 수립에 반영해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올해부터 적용된 셈이다. 하지만 적정 유지보수 비용의 평가 기준이 없어 오히려 낮은 비용을 고착화하는 역기능도 드러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기존 정률제 기반으로 책정된 서비스 비용을 정액제로 하자고 한 사례도 있었지만 서비스 공급가 기준이 없다 보니 유지보수 서비스 요금 책정 방식도 고객사마다 천차만별”이라고 설명했다.
`적정` 대가를 놓고 발주자와 공급업체 간 이견을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최근 공개SW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정부통합전산센터도 관련 업체들과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통합전산센터측 관계자는 “선례가 없다 보니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판가름하기 힘들다”며 “우선 관련 업체들에 서비스 비용을 알아서 제시해 달라고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올해 첫 공공부문의 사례를 확보한 유엔진솔루션즈는 관련 기관과 협의해 품질보증비 형식으로 매해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것을 계약에 명시하기도 했다.
공개SW 업계 관계자는 “유독 오픈소스 분야는 유지관리에 대한 기대치가 높으면서도 실제 이에 대한 투자는 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대가 산정 가이드라인도 필요하지만 이에 앞서 공개SW에 대한 기술지원 서비스 모델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 줘야 관련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