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0년 표류 국가재난망 사업 조속 시행해야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시작된 국가재난안전통신망 프로젝트가 10년째인 올해도 예산편성조차 못하고 넘길 처지다. 내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면 프로젝트 시행은 더 늦어진다.

올해 출범한 박근혜정부가 `총체적인 국가재난관리체계 확립`을 목표로 재난망 사업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희망이 보였지만 프로젝트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재난망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는 애초 예상한 6월을 훌쩍 넘겨 다음 달 중순 이후에나 나올 전망이다. 예비타당성조사가 나오더라도 최종 기술방식 등을 선정하는 기술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절차로는 내년 예산 반영이 사실상 물 건너 간 셈이다.

재난망 사업에는 우여곡절이 있었다. 2008년 서울·경기지역이 시범사업을 시작한 상황에서 감사원이 예산낭비를 지적했고 정부 타당성 조사는 `타당성 없음`으로 결론나면서 프로젝트가 중단됐다. 2010년 사업이 재추진됐지만 기술방식 채택문제로 지지부진했다.

재난망 프로젝트가 지연되면서 전국 경찰과 소방·군에서는 노후장비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장비가 파손돼 당장 교체해야 하는 사안이 아니고는 중복 투자를 막기 위해 노후장비 교체 작업을 자제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을 제외한 상당수 경찰이 내구연한을 넘겼거나 곧 도래하는 노후 통신장비를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망 프로젝트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지휘·협조체계를 위해 기관 별로 운용 중인 무선망을 통일하자는 것인데 10년 넘도록 시작조차 못한 것은 문제다. 국민 안전을 우선적으로 생각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 대구 지하철 참사 같은 재난이 다시 발생하지 말라는 보장도 없다. 재난망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급한 마음에 구축하기로 했다가 급한 불 꺼졌다고 백지화할 성격의 것이 아니다.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재난에 대비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인프라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엄격하게 진행하되 결론이 나오면 사업은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 국민 안전이 달린 일이다. 노후장비로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