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망 구축 왜 자꾸 늦춰지나
재난망 사업 범주에 들어가는 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경찰·소방·군 등 8대 분야를 포함해 전국 약 321개다. 총 사용자가 30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난망 프로젝트가 계속 늦춰지면서 이들 기관과 단체는 노후 장비를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다. 파손 등 대체가 불가피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개선 사업을 일시적으로 멈췄다. 공백을 메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8개 지방 경찰청은 2013년 현재 아날로그 방식의 VHF를 운용한다.
전국 경찰망은 TRS와 VHF로 나누어져 있어 사건 공조에 어려움이 많다. 특히 VHF는 △멀티그룹통화 △비상통화 △통화 폭주시 우선 통화 등 국가재난안전통신망 필수기능이 없어 보강이 시급하다. 고질적인 난청지역과 도청 발생 위험도 높다.
소방방재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서울·경기 지역은 통합지휘무선통신망(현재 재난안전통신망) 시범사업으로 구축해 TRS를 운용 중이지만 이를 제외한 기타 지방은 1995년부터 구축한 VHF·UHF 무선통신망을 이용한다.
이들 기관들은 재난망 사업이 연기되며 자체적으로 보강작업을 펼치지만 한계가 분명하다. 부산소방본부는 2010년 `아날로그 통신 체계 암호화` 사업을 진행했지만 불과 2개월 만에 통신망이 사설 응급구조업체 도청으로 뚫리며 사업을 중단했다.
최근에도 최첨단 도청장비를 장착한 차량을 원격 조작, 119소방 무전을 불법 도청해 교통사고 사망사건 현장을 선점한 장의업자가 구속되는 등 보안성이 취약하다.
부산지하철 1호선은 최초 개통 후 27년간 VHF 타입 통신을 이용했다. 작년 8월 대티역 전동차 화재사고, 11월 3호선 추돌사고 등 각종 사고 발생으로 올해 열차무선통신 설비 교체 사업을 위한 예산을 신청했지만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이 미뤄지면서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재난망 사업이 예타를 통과해 예정대로 추진되더라도 2016년까지 완전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며 “구축 이후에도 재난망 필수기관 외 1000여개에 달하는 관련기관들은 여전히 서로 다른 통신방식을 사용해 당초 목적인 `재난관련기관간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구성`이라는 목적 달성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행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1000여개 기타 재난기관 개별망과 재난망 상호 연동에 활용할 목적으로 전자부품연구원(KETI)을 통해 `재난기관 무선망 음성연동장치` 개발을 진행 중에 있다.
통신업계도 이미 재난망 공백 관련 사업을 준비 중이다. KT파워텔은 최근 상용망으로 이용하는 IP-PTT 서비스를 출시하는 등 재난망 사업 공백을 채울 수 있는 솔루션을 내놨다.
이 회사 관계자는 “기존 상용통신망의 한시적 활용이 대안”이라며 “2~3년간 단말기를 포함한 임대비용만으로 재난통신망에 활용할 수 있어 초기투자가 거의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