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새 정부는 앞으로 지역발전 정책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개방하고 절차도 기존의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에서 지자체와 지역민 중심의 상향식으로 바꿔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대통령 소속 3대 국정과제위원회의 하나인 지역발전위 첫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제는 지역 현실을 가장 잘 알고 지역 특성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지역과 주민들이 정책수립의 주체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지역주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원하는 사업을 확충해 삶의 질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나서 지역과 주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소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상생정책 사례로 제주도를 들며 “이처럼 지자체는 지역별로 창조적 관점과 특유의 자원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경쟁력을 발굴하고 중앙정부는 정책이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발전위는 박근혜정부 지역발전 정책의 기조를 `국민에게 행복을, 지역에 희망을 주기위한 지역희망 프로젝트`로 정하고, 새로운 지역발전 모델로 `지역행복생활권` 개념을 도입했다고 보고했다.
지역발전위는 도시재생사업 본격 추진이나 도시가스·상하수도 확충, 향토산업 및 스타기업 육성, 기업지방이전 촉진, 농어촌 일자리 확충, 기숙형 학교 확대, 지역대학 특성화, 농어촌의 도시민 힐링공간 조성, 의료취약지 지정 및 거점병원 육성추진, 응급의료기관 확충 등 6개 분야별로 3∼4개의 세부과제도 선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연직 위원인 11명의 관계부처 장관들과 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협의회, 시군구청장협의회, 시군구의회협의회 등 4대 지방자치협의체 대표들도 참석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