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0일 경제민주화 추진과 관련, “경제민주화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항상 잊어버리지 않아야 과잉되거나 왜곡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언론사 논설실장·해설위원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모든 경제 주체가 내가 땀 흘려서 노력하면 내 꿈을 이룰 수 있고 그만한 보람과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느끼고 그게 실현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저의 가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경제민주화법이 몇 가지는 빠졌지만 법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법이 통과됐으니) 법질서 속에서 서로가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이제는 투자하고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미진한 것은 있지만 이 질서 속에서 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도 적극 진행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박 대통령은 “고용률 70%, 중산층 70%를 얘기하지만 민간 경제인들이 신이 나서 투자하고 이러지 않으면 불가능한 문제”라며 “통과된 법률이 잘 지켜지도록 하면서 기업하는 사람, 창업하는 모든 국민들이 마음껏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모든 중점을 두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내놓은 민생과 경제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벤처창업기금 생태계 조성 정책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많은 정책을 내놨다”며 “그러나 아직 체감이 안된다는 그런 것들이 있어 우리가 내놓은 정책을 이제 다시 국민들 눈으로 그 가치가 체감이 되도록 다시 점검을 하자 그런 얘기를 지난번 국무회의 때 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남북간 정상회담을 위한 비공개 접촉이 있느냐는 질문에 “개성공단 같은 부분에서부터 뭔가 신뢰가 쌓여야 되지 않겠나”라며 “그래야 한발 한발 나가면서 그런 융통성 있는 다른 방법도 생각할 수 있지, 지금은 기본적인 신뢰를 쌓는 것도 아주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과 신뢰를 서로 쌓아가기 위해서는 말을 우선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존엄이 어떻다고 하면서 우리가 옮기기도 힘든 말을 하는데, 존엄은 그쪽에만 있는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한테도 존엄은 있다”고 지적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