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없이 미래 없다` 윤종용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이 기업인으로 활동할 때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다. 당장은 가치가 없는 지식재산(IP)도 앞으로 5년, 10년 뒤에는 엄청난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윤 위원장 철학이다.
`창조경제` 저자인 영국 존 호킨스는 `창조경제를 위한 유통화폐는 IP`라고 정의했다. 윤 위원장은 유통화폐란 표현을 두고 “박근혜 정부부터 주창하는 창조경제 시대에서 IP 중요성을 함축했다”고 평가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권리화하고 보호하고 거래(활성)해 더 큰 가치를 창출하는 근간이 바로 IP권 제도다.
2011년 7월 28일,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닻을 올렸다. 지식재산 기본법에 근간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다. 윤 위원장은 초대 위원장(공동위원장 국무총리)으로 IP 사회로 진입하는 원년을 알렸다. 윤 위원장은 지식산업사회 주요 자산인 IP 전략이 핵심적인 국가 어젠더로 채택시킨 주역이다.
우리는 특허 출원 세계 4위, 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는 세계 3위로 IP의 양적 규모는 세계 수준에 도달했다. 그러나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양질의 IP권 창출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이 윤 위원장의 생각이다. 그는 “IP 품질뿐 아니라 소프트웨어(SW)·콘텐츠 융복합 산업 육성도 취약하다”며 “좋은 IP가 나오더라도 이를 활용하고 사업화하는 환경과 제도가 잘 갖춰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지재위는 새로운 전기를 맡았다. 지재위 산하 지식재산전략기획단이 창조경제 주무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됐다. ICT와 과학기술이 융합돼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데 IP 역할이 커진 것이다. 새정부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핵심국정과제로 `IP 창출·보호·활용 체계 선진화`를 선정한 것도 매우 고무적이다.
윤 위원장은 “2년 동안 국가 IP 전략 상황을 점검한 결과, IP가 산업재산권 분야만 염두에 두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며 “쉽게 파악하기 힘든 창작물 저작권·초상권 등도 IP 권리 보호와 활성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조경제 시대에 걸맞은 IP 전략을 수립하기까지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윤 위원장의 의견이다. 우선 각 부처별로 흩어져있는 IP 정책과 사업이 따로 움직이는 것을 최소화해야한다. 국가 차원에서 IP 전략을 추진하는 힘을 싣기 위해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윤 위원장은 “시장이 글로벌화되면서 우리만 개선해서는 효력이 없다”며 “국제사회와 협력해 우리 IP 창출·보호·활용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정부 역할이 중요해졌다.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가 사업화되는 가교 역할을 IP가 맡게 됐다. 아이디어 사업화를 위해서는 자금 뿐 아니라 제도와 시스템 지원이 절실하다. 윤 위원장은 “민간에서 창출한 아이디어를 하나로 모아 지원하는 정부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며 “선진국에서도 쉽게 추진하지 못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미래부, 지재위를 비롯한 유관기관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구체적인 성과를 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