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 발발 1년이 지난 가운데 대형병원 경영난 심화, 보건의료산업 침체 등 곳곳에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신규 의사 충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정 시점까지 도래하면서 갈등 봉합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오는 20일이면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 발표 지침에 반발해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한 지 만 1년이다.
정부는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하지만 곳곳에서 동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비상계엄 사태로 조기 대선이 유력해진데다 보건복지부 장관부터 대통령권한대행까지 의료계에 사과하며 2026학년도 정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겠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환자 불편이 지속되고, 병원 경영난 심화, 제약·의료기기 등 보건의료산업 침체 등 후폭풍이 전방위로 발생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정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이다. 통상 2월에 다음해 의대 정원을 확정하고, 대학들은 3월에 정원 안을 교육부에 제출한 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심사를 거쳐 5월에 확정된 입시요강을 공표한다.
정부는 '제로 베이스'에서 의료계와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사실상 증원 규모 협상이지 감원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반면 의료계는 여전히 정원 확대 백지화를 요구해 입장차가 크다.
또 전국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출근율도 8.8%에 불과한데다 올해 상반기 전공의 지원율이 2%에 그치는 것도 문제다. 전공의 복귀 협상 속도를 높일 필요성이 크다. 이날도 우원식 국회의장,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나 간담회를 갖고, 오는 19일에는 의사 수 추계를 위한 위원회 설립 법안 심사를 진행하는 등 문제해결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국회 등이 중재 역할을 해 시급히 현안을 해결하고, 조기 대선 시 새 정부에서 진정한 갈등 봉합을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