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2년 성과와 한계
알뜰폰(MVNO) 시장이 본격화한지 2년이다. 알뜰폰은 그동안 170만 누적가입자를 기록하며 전체 이동통신시장 가입자의 3% 남짓을 점유했다.
전체 규모는 작지만 알뜰폰 가입자는 꾸준히 느는 추세다. 알뜰폰 업계는 월별 가입자 증가 추세로 볼 때 연내 250만 가입자를 유치할 것으로 전망한다.
알뜰폰은 2년 동안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보여줬다. 이동통신시장 경쟁구도를 촉진시키진 못했지만 소비자 선택권은 확대됐다.
알뜰폰은 당초 이용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장기적으로 가계 통신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도입됐다. 저렴한 요금을 핵심 경쟁력으로 삼아 3사로 고착화된 이동통신시장 구조에 균열을 내는 것이 목표였다.
정부는 2010년 3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기간통신사업자가 타 사업자에 망을 제공하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시행령 개정(2010년 10월)과 도매제공 조건·대가 산정 기준 신설(2010년 11월)을 거쳐 2011년 7월부터 상용 알뜰폰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저렴한 통신 서비스를 원하는 소비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넓혔다는 것은 알뜰폰 정책이 이룬 최고의 성과다.
반면 이동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장기적으로 가계 통신비를 절감시킨다는 초기 정책 목표는 아직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2011년 7월 7개 사업자가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6개월 동안 알뜰폰은 약 57만명 가입자를 모았다. 이들 중 80%는 신규가입이 아닌 기존 별정통신사가 MVNO 사업자로 전환하며 데려온 고객이었다.
CJ헬로비전, SK텔링크, 홈플러스, 이마트 등 대기업 계열사와 대형 유통업체도 알뜰폰 사업에 뛰어들거나 조만간 참여할 예정이지만 이들로 인한 큰 변화는 아직 감지되지 않는다.
정책적 지원을 받은 알뜰폰 사업이 시장에 자극을 가져오지 못하는 것은 이미 국내 통신시장이 포화된 탓이 크다
휴대폰 보급률이 100%를 넘어선 현실에서 알뜰폰이 저렴한 요금으로만 기존 MNO사업자의 고객을 빼앗아오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선불요금제와 단말기가 연계되지 않은 USIM 위주 알뜰폰 가입자 구성은 이 같은 현실을 잘 보여준다.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최근 조사에 따르면 알뜰폰 가입자의 44.8%는 MVNO 서비스를 주 통신으로 이용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뜰폰이 보조적 통신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는 알뜰폰 시장을 더욱 활성화시키려면 △후불 활성화 △내국인대상 선불 활성화 조성 △단말자급제와 중저가 휴대폰 유통구조 강화 △도매대가인하 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정부와 MNO는 하반기부터 알뜰폰 사업자 도매대가를 낮출 계획이다. 또 전국 우체국을 활용해 알뜰폰 유통라인을 넓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최근 협회를 구성했다. 대정부 창구를 단일화하고 공동마케팅 등 `세 불리기`에 나선다.
업계 관계자는 “초기에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지속적으로 정책적 지원을 할 필요가 높다”며 “소비자 선택권을 계속 늘리는 차원에서 접근하면 어느 순간 10% 점유율도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전병헌 의원은 18일 시장지배사업자(SKT)로 한정돼 있는 알뜰폰 도매제공의무사업자를 이동통신 3사 모두(기간통신사업자)로 확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전 의원은 “인위적 인하 정책은 가계통신비 절감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것이 이미 지난 5년간 증명됐다”며 “기존 통신요금보다 30~40% 저렴한 요금제가 가능한 알뜰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