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소형 음식 폐기물 감량기 보급 사업을 8월 말 환경부 정책 방향에 따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시범 사업이 제 속도를 내지 못 하고 있다. 관련 업계는 지난해 추진하다 백지화됐던 소형 감량기 보급 사업이 또다시 표류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소형 음식 폐기물 감량기 보급 사업을 하반기에 재추진한다는 계획으로 시의회, 시민단체 등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전자태그(RFID)를 이용한 대형 감량기 보급 시범 사업은 이미 시작됐으나 문제는 소형 감량기 부문이다. 총 3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단독 및 공동주택 가구에 약 750개의 소형 음식 폐기물 감량기를 보급하겠다는 서울시의 계획이 반 년째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환경부의 주방용 오물분쇄기(일명 `디스포저`)에 대한 정책 방향을 지켜보고 감량기 시범 사업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8월 말까지 `디스포저의 판매·사용금지 고시의 폐지, 완화, 또는 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디스포저는 주방 싱크대에 설치해 음식 폐기물을 잘게 분쇄해 하수도로 내보내는 장치다.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한 차례 추진했던 시범사업은 감량기 보급보다 기기의 성능 및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 더 컸다”면서 “환경부 방침과 지난해 결과보고서, 시의회 의견을 두루 고려해 보급 사업을 신중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소형 감량기 시범 사업은 시민이 편리하게 음식 폐기물을 원천적으로 감량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검토해보자는 차원에서 추진됐다. 결국 폐기물 감축 및 감량기 시장 활성화를 기대했던 사업은 환경부 방침까지 고려하면서 본격적 도입은 일러도 연말께나 가능할 전망이다.
관련 업계는 서울시가 시의회, 시민단체, 업체 등의 눈치를 보면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바라봤다. 지난해 감량기 시범 사업은 평가를 마치고도 시의회의 반대로 시행되지 못 했고, 관련 내용도 발표되지 못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환경부가 디스포저 설치 규제를 완화하려는 지역도 하수도 시설이 잘 갖춰진 신도시 등 일부 지역이라 서울시와 관련성이 낮은데도 정책 방향을 지켜보겠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