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 미국의 대이란 제재 강화조치 발효를 앞두고 정부와 수출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자동차부품과 철강 분야 대이란 교역이 차단돼 수출 규모 격감이 불가피하다. 2300여개에 달하는 대이란 수출 중소기업 보호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1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미국이 지난 1월과 이달 3일 각각 제정한 `2013 국방수권법`과 `행정명령`의 대이란 제재 강화조치가 다음 달 1일 동시 발효된다. 한국은 대이란 수출액이 UAE,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국가다.
그간 대이란 물품·용역 거래는 일정 금액 이상일 때만 제재 대상이었다. 7월부터는 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제재가 취해진다.
구체적으로는 △이란 에너지·조선·해운·항만 분야 관련 거래 △이 분야와 관련된 철강 등 원료·반제품 금속 거래 △이란의 자동차 생산·조립과 관련된 거래가 해당된다. 이들 분야는 이란과 거래 시 국제금융서비스 동결 등 제재를 받는다.
가장 심각한 것은 자동차 생산·조립과 관련된 부분 즉, 자동차부품이다. 나머지 분야는 지난 1월 국방수권법에서 언급돼 6개월여간 준비할 시간이 있었다. 한진해운, 현대상선은 이미 운송 서비스를 중단했거나 이달 잠정 중단할 계획이다. 반면에 자동차 생산·조립 관련 거래는 불과 일주일 전인 이달 3일에서야 행정명령으로 확정됐다. 게다가 자동차부품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우리나라의 대이란 수출 규모는 지난해 기준 62억달러다. 자동차부품은 2억달러 수준이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상당수 수출 기업이 중소기업이라는 점에서 피해가 예상된다. 대이란 수출 중소기업은 2300여개사다. 자동차부품 분야도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추정된다.
가전 등 제재 대상이 아닌 품목 수출도 선적·운송 측면에서 차질이 우려된다. 수출 기업은 해운·항만 서비스 중단에 대비해 안정적 우회 운송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대기업은 대부분 현지 딜러가 제3국 등에서 자체 조달하는 방식이어서 큰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정부는 우리 기업이 예기치 못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 차관급 합동대책반을 가동 중이다. 대이란 교역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란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대이란 제재동향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 정확한 예상 피해 규모를 점치기는 어렵지만 조치가 시행되면 자동차부품이나 철강 분야는 이란 수출이 상당히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며 “지원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