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 생태계 구축을 위해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상세 제안요청서(RFP)나 프로젝트관리(PMO) 제도 등이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효율적인 유지관리 비용 산정을 위해서도 다양한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됐다.
전자신문과 국회의원 강은희 의원실이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개최한 `공생발전형 SW생태계 구축을 위한 공공정보화 사업 선진화` 정책토론회에서 김상욱 충북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SW생태계의 주요 저해 요인은 정부의 SW산업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정책”이라며 “공공정보화의 기획·개발·발주·유지관리 등 SW 수명주기단계별 현실적인 실천과제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상세 RFP와 PMO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현재 공공기관의 정보화 역량으로는 상세 RFP를 만들기는 불가능하다”며 “외부 전문가와 협업으로 수행하거나 아이디어 공모로 외부 업체를 선정, RFP 상세화를 주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PMO 제도도 잘 못 운영하면 옥상옥이 될 수 있다며 보완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지적했다.
개발단가 산정에서는 창업투자회사와 관련 전문가의 판단·합의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 마련도 요구했다. 창업투자회사가 실제 투자를 한다는 관점에서 평가를 하면 제대로 된 SW개발단가를 산정할 수 있다는 것이 김 교수의 생각이다.
현재의 사업자 선정기준인 자본금 규모와 신용도 등도 중소 SW기업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했다. 김 교수는 “사업자 선정 시 자본금과 신용도를 기준으로 삼으면 대기업만을 선정할 수밖에 없다”며 “이 기준은 폐지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대안으로 단순 사업실적이 아닌 솔루션 등 연구개발 실적을 선정기준에 포함하도록 방안을 제시했다. 심사위원의 전문성과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관련 연구실적을 기준으로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것도 대안이다.
사업 발주에 있어서는 지연발주와 단년제 사업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기별로 고르게 나눠 발주되고 무조건 당해 연도에 사업을 완료하는 단년제보다는 2년 이상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다년제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분야·전문성별 분리발주 확대와 SW개발 사업에 대한 별도 예산제도와 회계방식 적용도 요구됐다.
유지관리에서는 개발된 SW의 소유권을 개발업체에 부여하고, 유지관리 비용 산정도 각 상황에 맞는 다양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효과적인 유지보수 비용을 산정하기 위해 개발한 정보시스템의 서비스 수수료를 기준으로 삼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남용 숭실대 교수는 `공공정보화 사업 제도개선과 미국IT관리체계`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공공기관의 정보화 사업관리 역량 강화를 요구했다. 이 교수는 “공공기관이 정보화 사업 추진을 위해 역량을 글로벌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 미국 공공기관의 발주제도를 벤치마킹 하는 것도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서동규 전자신문 부장 사회로 강은희 국회의원, 심덕섭 안전행정부 전자정부국장, 박일준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산업국장, 김완섭 기획재정부 예산실 과장, 이지운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부회장, 박경철 한국SW산업협회 부회장, 공봉석 정부정보화협의회 회장, 이상산 핸디소프트 대표, 조창제 가온아이 대표 등이 공공정보화 사업 선진화 관련 토론회를 진행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