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3일 원전 시험서 위조사건과 관련 “그동안 원전 분야에 고착돼 있는 비리의 사슬구조를 새 정부에서는 원천적으로 끊어 버릴 수 있도록 근원적 제도 개선책을 철저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이번 위조 사건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조사하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원전 시험서 위조 사건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고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이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개인의 사욕과 바꾼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고 강한 톤으로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당장 원전이 멈추고 전력수급에 지장을 주는 것은 물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엄청난 부정부패를 저질렀다는데 더 큰 심각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선진국으로 가는데 넘어야 할 마지막 관문이 사회 구성원간의 신뢰, 사회규범성을 포괄하는 사회적 자본을 쌓는 일”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사회전반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데 주력해 줄 것도 주문했다. 또 “최근 원전비리, 교육비리, 보육비 등 보조금 누수, 사회지도층의 도덕성 문제 등을 보면 우리 사회적 자본이 얼마나 부족한지 알 수 있다”며 “이런 문제는 1~2년 사이에 벌어진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고착된 것이라 단순히 감독, 처벌 강화로 해결이 불가능하므로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관행과 제도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범국가적인 사회적 자본 확충 노력과 인식개혁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공직사회가 앞장서서 노력을 하는 가운데 개개인의 관심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지속적 실천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핵심 국정과제인 정부 3.0을 지속 추진해 변화를 위한 모멘텀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 3.0이 표방하고 있는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이라는 네 가지 핵심 가치가 구현되면 우리 사회는 신뢰라는 큰 사회적 자본이 형성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안전행정부 뿐 아니라 모든 부처가 정부 3.0이 충실히 구현되도록 노력을 한다면 이런 변화가 민간에도 자연스럽게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 부처의 예산 절감도 강하게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말 발표된 공약가계부에 세출 구조조정으로 84조1000억원을 조달한다는 점을 언급,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기존의 잘못된 관행만 제대로 고쳐도 상당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예산편성 단계부터 철저히 검증해 불요불급하거나 유사 중복사업을 걸러내도록 확고한 원칙을 세워야겠다”며 “모든 부처가 스스로 세출 구조조정에 적극 나서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예산을 절약하면서도 성과를 더 높일 수 있도록 새로운 관행과 시스템 정착에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