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스스로 국가 차원의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출연연이 무엇을 할 것인지를 제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산업통상자원부로의 이관 논리와 기초과학연구원의 엑스포과학공원 건립 제안으로 한때 논란의 중심에 섰던 장순흥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 인수위원(현 KAIST 교수)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훈수를 뒀다.
장 전 위원은 “뇌연구 등과 같은 제안을 여러 개 모으면 `대한민국 10대 프로젝트`가 바로 만들어진다”며 “여기에 기술을 사업화할 산업체가 반드시 들어와 기술이전 받아 간다면 산학연 융합을 통한 산업화가 자연스레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연연이 `서울`만 쳐다보지 말고, 스스로 기획안을 만들어 제안하라는 얘기다.
과거처럼 관료들이 `힘`만 내세우면 안 된다는 논리도 폈다. 관료는 산하기관 등을 쥐어짜기보다는 예산을 많이 따오고, 쓸데없는 규제를 없애는 일을 해야 한다는 논리다.
“출연연 각 기관들이 참석하는 회의에 가보면 정부 관료들이 주도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이런 건 없애자는 얘기입니다. 출연연 또한 공무원과 대화는 해야겠지만, 정부가 마냥 시키는 대로 해선 안 됩니다.”
원자력연 이관 논란에도 뒤늦게 속내를 털어놨다.
장 전 위원은 “원자력 분야 기술 사업화는 한수원이, R&D는 원자력연구원이 하고 있는데 상호 연계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라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치와 사업화 단절 등을 고민하다 보니, 산업부로 가닥이 잡히게 됐던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장 전 위원은 마지막으로 “출연연 기술을 중소기업이 이전받는 등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출연연이 중소기업을 돕는 일도 잘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