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렇게까지 하는데…뭐라도 되긴 될 겁니다.”
최근 만난 한 소프트웨어(SW) 업체 대표의 말에서는 기대와 냉소가 반씩 섞여 나왔다. SW 산업 활성화에 나선 정부 움직임에 대한 평가다. 다른 기업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장기간 고착화 된 문제가 산적해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기대를 감추지 않았다.
마음은 십분 이해된다. 일주일이 멀다하고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인 정부의 새로운 계획이 들려오기 때문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SW국 신설에 나섰다. 종전 SW산업과·SW융합과·SW진흥팀 등 관련 조직과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콘텐츠 조직·업무까지 흡수한다. 인문학·예술 분야 인재를 SW 분야로 끌어들이기 위해 한국예술종합학교와 같은 한국SW종합학교 설립도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다음 달 발표되는 `SW 혁신전략`에는 교육 강화, 정책연구소 설립, 융합클러스터 조성, 공정거래 기반 구축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어느 것 하나 빼 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이다. 하지만 업계는 공정거래 기반 구축에 방점을 찍었다. 불공정 거래가 없어지면 기업 경쟁력이 높아지고, 자연스럽게 인재도 몰릴 것이라는 주장이다. 건강한 거래 생태계가 조성되면 나머지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내다봤다.
공정거래는 `제값받기`에서 시작한다. 발주처가 SW의 가치를 인정하고 합당한 가격에 구입해야 한다. 유지보수 요율 현실화는 기본이다. 최종 목표는 갑을관계 청산이다. 제값받기가 안되는 것도 결국 갑의 횡포 때문이다. 핵심 인재를 빼앗기고 항의 한 번 제대로 못하는 것도 SW업체가 을의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SW업체는 을도 아닌 병, 정, 무라는 게 서글픈 현실이다.
SW업체가 정부에 바라는 건 대단한 게 아니다. 정상적인 거래를 보장해달라는 것이다. 공정거래 기반 구축은 구속력 있는 제도 마련으로 이룰 수 있다. 물론 쉽게, 단기간에 마무리 될 일은 아니다. 정부가 정확한 방향을 설정하도록 조언과 격려가 필요한 때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